[2022 국감] 이용자 권익·메타버스 도마 위..일각선 '맹탕' 지적도

매년 문체위 국감 단골이던 게임..올해는 비중 줄어

5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유튜버 김성회씨가 5일 이상헌 의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예진 기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 이용자 권익 문제와 메타버스 내 게임, 근로제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그간 게임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자주 거론되던 단골 소재였으나 올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게임학회 등을 중심으로 올해 국정감사는 게임업계 핵심 이슈가 빠졌다는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5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게임 유튜버 김성회씨가 각각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대답했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성회씨에게 지난해부터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트럭 시위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이슈와 관련해 견해를 질의했다. 이에 김씨는 "한국 게임산업 규모가 20조가 넘을 정도로 커지고 소비자의 애착도 커졌는데 기업이 소비자를 대하는 마인드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게이머들이 공감하는 말이 '어느 업계에서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가'다"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또한 트럭 시위를 촉발시킨 게임이자 최근 '커피 트럭'을 받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 사례를 언급하면서 "트럭시위를 열 정도면 게임을 오래 한 이용자일 확률이 높다. 이들의 충고와 개선책을 게임사가 수긍하면 실제 이미지가 급반전한 사례도 있다"며 게임사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과도하지만 않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용자들도 수긍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씨는 "실제 지식백과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완전 부정하는 이용자는 8.2%에 불과했다. 어느정도의 과금은 재미 요소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상규를 넘기는 과도한 과금 유도는 옳지 않다. 작품성과 상품성의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품성 위주의 기형적 성장을 해서 자국 게임에 대해 자조를 넘어 자해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IT·게임업계 화두로 부상한 메타버스 내 게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에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 권한을 위탁받아 합법적으로 게임을 서비스하라는 의미다. 제페토는 앞서 지난 7월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은 바 있다.

류 의원은 "왜 제페토 내 게임에 대해서만 다른 법 다른 가이드가 필요하나"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나"고 물었다.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는 "정부 의견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게임업계 근로 방식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류 의원은 최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만나 근로 방식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점을 언급한 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성회 씨에게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씨는 과거 게임 개발자로 재직하며 밤낮없이 개발에 몰두하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를 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들었으나 작은 회사들, 사각지대에 놓인 개발자들도 많다고 알고 있다"며 "업종의 특수성이라는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겠으나 게임 개발자들이 즐겁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문체위 국정감사가 열리기 앞서 주요 게임 증인이 누락됐다며 맹탕 국감을 우려한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는 하루 전인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최근 불거진 게임 이용자 권익 소송과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P2E 게임 등의 이슈를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당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금 글로벌 사회를 뒤덮고 있는 한류의 문을 열었던 콘텐츠가 게임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야 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 중국 판호 재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같은 중요 이슈들을 반드시 다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에 대한 달라진 시선도 감지됐다. 홍익표 문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규제 일변도인 대응보다는 진흥과 사행성, 중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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