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손실보상 소급 등 소상공인 입장 대변할 것"

오세희 소공연 회장 취임 1년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수장으로서 더 책임감을 갖고 소상공인 목소리를 공론화하는데 힘쓰겠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힘들게 하는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공정한 빅테크 플랫폼의 횡포, 업종 간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정책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현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꼽았다.

오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엔 표준거래계약서가 없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수수료 산정기준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온플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업종을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사업체 규모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보면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지불능력과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손실보상법 제정 이후인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이 됐다며 "처음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도 소급적용을 통해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향후 정책 방향으론 △공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 관련 정책 플랫폼을 역할을 하는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 이슈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플랫폼 정규 협업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지역연합회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회원단체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조직역량도 키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