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尹에 이례적 친서 "인플레법 韓 우려에 공감"

전기차 차별 해결 의지 밝혀
北도발에 尹·기시다 6일 통화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EPA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필 서명을 담은 서한을 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협의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10월 4일 미국 인플레 감축법과 우리 기업의 역할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취임이나 당선 축하가 아닌 특정 사안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국내에 서한을 보낸 것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김 홍보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한국과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친서에서) 밝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서한을 통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명확하게 언급한 것이며, 한국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사일 등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것과 관련한 양국 정상의 우려도 소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외교장관과 안보실장 등 모든 레벨에서 (미국 측과)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공조하고 있다"면서 "한미, 한·미·일 간 공조는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6일 전화통화를 조율 중이다. 양국 정상은 전화 회담을 통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양국이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관련 내용이 친서에 담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기(친서)에 적시됐던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국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실질적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치동맹을 넘어 안보동맹으로서 (한국과 미국은) 레토릭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동맹"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마치고 우리 해역을 떠났던 미국의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북한의 도발 이후 동해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측은 특히 이번 서한이 각종 논란에 묻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영국·미국·캐나다 등 순방일정을 소화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세 번 조우했다. 기대했던 정식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실무선에서의 긴밀한 접촉 등을 양국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승인'했고, 이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해 윤 대통령과 단독으로 85분간 만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진전을 이뤄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한편 미국 상원에서 혁신 정책을 자문해온 윌리엄 본빌리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5일 서울대 주최 국제포럼에 참석해 "IRA 법안의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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