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달군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재판'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김교흥 민주당 간사(왼쪽),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은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국감'이었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설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두고 맞붙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행안위 국감장에서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들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 (선관위가)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했다. 현재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둔 상태다. 만일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 기탁금 3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선거비용 약 434억원 전액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에 대해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비용 반환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국감에서의)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즉각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오후에도 신경전은 이어졌다. 조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김 의원을 향해 "(제 발언을) 정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정정하고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잘못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가정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장성민 대통령실 기획관의 대선 과태료 미납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설전을 벌였다. 최근 장 기획관이 지난 2017대 19대 대선 전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총6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다. 조 의원은 "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저한테 그러시냐"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자당 소속 이채익 위원장에게도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소란이 지속되자 이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20여분이 지난 후 감사를 속개했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혼란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위원분들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