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 배임·횡령' 이상직 2심서도 징역10년·추징금 554억원 구형

검찰 "모든 범행 주도, 하급자에게 책임 전가"
1심 '징역 6년'..항소심 선고 11월25일

5일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2022.10.5./ⓒ 뉴스1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554억원을 구형했다.

5일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창업자 총수로서 각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손해액도 막대한 데다 이스타항공 직원 수백명이 정리해고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제공하고 회복이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원심 구형량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 많았다"며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가족들과 많은 노력을 했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던 점을 참작해 주시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의원과 함께 법정에 선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 등 관련자들도 재판부에 거듭 선처를 요청했다.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진행된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2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3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