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미산 전기차만 보조금"..유럽 반발

유럽산 전기차 보조금 대상 제외
대미투자 나선 유럽車업체 피해
EU통상, 美USTR에 항의 서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우방국들까지 반발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8월 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 감축법(IRA)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교역국들은 충분한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제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우방과 기술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도 차질을 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는 최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서 유럽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제무역규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범대서양 무역에도 해로우며 미국에 투자를 한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이 대표는 EU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과도 계속 협상을 할 것이라며 여전히 협의할 기회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할 때 7500달러(약 1062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 업체들이 해외에서 제작한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IRA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최소 40%를 2023년부터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80%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또 혜택을 받을 전기차는 2024년까지 배터리 부품의 최소 50%를, 2028년부터는 100% 북미산으로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