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도 등급분류 필요"

5일 문체위 국정감사서 "제페토만 예외 두는 것은 '특혜'" 지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이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도 ‘게임’으로 분류해 등급분류를 받아야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국회 방송 갈무리>

메타버스 내에 포함된 게임 콘텐츠도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옳다는 국회의 의견이 나왔다.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 획득이 제시됐다.

5일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의 김대욱 대표에게 질의하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메타버스’ 내에 포함된 ‘게임 콘텐츠’가 기존 게임물과 차이가 없어 게임법에 따라 등급분류가 필요한 ‘게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그가 이날 ‘제페토’ 내 포함된 야구 콘텐츠와 미로탈출 콘텐츠를 다른 게임과 비교한 영상은 외관상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단지 메타버스 내에 존재하는 부가 콘텐츠인가와 별도로 서비스되는 게임인가만이 구분점이었다.

류 의원은 “같은 게임인데 다른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고 왜 ‘제페토’만 다른 기준이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대욱 대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게임과 달리 제페토의 콘텐츠는 체험과 교육 등 제작 목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반론했지만 류 의원은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류 의원은 “비영리게임도 게임이고 교육용 게임이다”라며 “저작권, 디지털성범죄 등 타법 규제는 받으면서 유독 게임법만 예외냐”라고 거듭 의문을 표했다.

류 의원은 이어 최근 정부가 메타버스 육성을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네이버제트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획득할 것을 조언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직접 게임 콘텐츠의 연령 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 의원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신산업을 육성한다고 현재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 충실히 법을 지키는 게임업체들이 바보가 되지 않겠나”라며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특혜 소리 듣는다. 콘텐츠 분야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시니 입장을 명확히 해 다른 부처와 협의했으면 한다”라고 주문했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