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 가만히 계세요" "무슨 사과를 해".. 고성 오간 복지위

[the300][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일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 당시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는 발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보육 현실을 모른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책감사가 아닌 정쟁 감사로 몰고 간다며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방문해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애들도"라며 "아, 6개월부터 (온다고). 그래도 (6개월 생들은) 걸어는 다니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당시 발언은 '보육참사'"라며 "아이들을 집에만 두면 저절로 자라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줄 아는 대통령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 우는데도 직장가야 하는 부모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나"라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도 "현재 양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24개월 미만 아동은 총 37만2000명이다. 이들이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6개월부터 애들이 걸어 다닌다고 보는 게 맞는 이야기인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라고 답변하자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은 "일하는 엄마·아빠는 가정양육 중요성 몰라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줄 아느냐"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0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4%에 불과하니 가정양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질의는 여야 간 공방 끝에 정회되기도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같은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뜻을 물어본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가 대통령실에 보고된 행사 관련 문서에 이미 적혀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사전에 행사 숙지가 안 된 것 같다"며 질타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보육교사의 수고를 얘기한 건데 침소봉대한다"며 "사사건건 말꼬리를 잡아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김 의원에게 반박했다. 강 의원과 김 의원은 정회 직전까지 "너나 가만히 계세요" "사과하세요" "무슨 사과를 해"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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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해충돌' 논란에 백경란 질병청장 "취임 전,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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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이오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야당 의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백 청장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주식 거래명세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며 "공직자로 재직할 당시 자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청장이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질병청의 감염병관리위원회, 코로나19 백신안정성위원회 등에 참석했고 당시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직무 윤리 서약에 서명했다"며 "내부 자료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상임위가 판단할 것"이라며 재차 자료를 요구했다. 백 청장은 "청장 취임 전 거래 내역인만큼 이해해달라"라며 거절했다.

정춘숙 위원장 역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자료 제출 요구를 촉구하자 백 청장은 "일단 의논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류 발생으로 홍역을 치른 차세대 사회복지보장정보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아동수당 등의 현금 급여 등을 관할하는 시스템이다.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류 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했는데 아직도 지급이 안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자 "시스템 문제로 필요한 분에게 제 때 급여가 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는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오류에 대한 대처는 적절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지급이 늦어진 국민에게 소급 적용은 물론 국가 손해배상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급 적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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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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