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2-3지구 고분양가 논란 확산.."과도한 금액에 미분양 예견"

대전시·유성구 "고분양가 막을 법적 수단 없어 답답.. 더 세밀하게 검증"
전문가들 "고분양가 매물, 거래절벽 부추길 것"..향후 관리 필요성 제기

사진=대전일보DB

대전 도안 2-3지구 우미린 트리쉐이드가 분양을 앞두고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일각에선 과도한 가격 부풀리기가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지자체도 법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어 향후 분양가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5일 대전시,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도안 2-3지구 우미린 트리쉐이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평)당 분양가 2050여만원을 책정 받으면서 '꼼수 분양', '배짱 분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학계나 건설업계, 지역 수요자들 사이에선 주택가격 안정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데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주 측이 '2000만원'이라는 가격 부담을 느껴 그 이하로 분양가를 낮췄다는 점을 부각한 뒤 분양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는 "2019년 도안 아이파크 분양가가 1500만원인 것과 비교해 현 물가·인건비 상승을 고려해도 과도한 금액"이라며 "3-4년 전보다 500만원 오른 셈인데, 이 같은 분양가 급등은 지역 주택시장 불안정과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도 "2050만원은 대전에서 역대 최고가"라며 "앞서 지역 시세에 맞춰 3.3㎡당 1500만원대에 분양한 서구 한 단지 역시 현재 매수심리 위축으로 분양 실적이 50%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2000만원 안팎에 분양할 경우 이보다 더 저조한 실적을 낼텐데, 미분양은 예견된 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고분양가에 공급된 주택이 기존 시장에서 매물로 나올 경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더 부추길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서 지부장은 "고분양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미분양을 양산해 지역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성구청은 4일 사업시행자인 부원건설 측에 분양가 조정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대전시나 유성구 모두 사실상 고분양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의 사업비검증단은 적정 분양가에 대한 권고 수준"이라며 "(그러나) 더 세밀한 분양가 검증과 함께 자치구 권고 등 행정조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대지비 또는 땅 취득가는 세금이나 부담금의 부과를 위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기에 땅갑이나 원가 부풀리기 등을 자치단체가 모를 리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