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인하, 中企 감면 폭이 더 커"

기재부·고용부 국정감사
秋, 野 '부자감세' 비판 반박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아"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복합적 사안
법 한두개 건드려 해결 못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형일 차관보(가운데), 방기선 1차관과 함께 자료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여야가 5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이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모두 '부자 감세'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공세를 펼치자 여당은 기업 활력 제고,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뜻을 잘 살펴달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 80개의 초대기업이 4조1000억원의 감세를 받지만 10만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감세액은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초대기업 편향 세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도 무력화시키고, 부자 감세가 아니면 뭐냐"며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재정 확보 대책도 없는데 (법인세율 인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부자 감세 공세에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고 기업 활력 제고가 필요한 이때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 수단 중 하나가 법인세 인하"라며 "꼭 국회에서 저희 뜻을 살피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경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불법파업조장법) 입법과 관련해 "노조법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상의 평등권,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의당과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조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나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대한 손배청구 제한 등) 노조법 몇 개를 건드리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남는 쌀 의무매입법)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는 원하는 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망치게 만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전경운 기자 /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