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 이틀째 '윤석열차' 공방.."BTS병역 곧 입장 확정"(종합)

[국감현장] 野 "표현의 자유 감당 못하면 옷 벗어야"
박보균, 野 총공세에 "사과할 이유 없다" 맞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윤석열차' 만화 관련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박혜연 기자 = 여야는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차'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란을 두고 대립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BTS 병역 문제와 관련해 12월 안에 입장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 표현의 자유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국민적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선 명확히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박 장관을 향해 "장관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표현의 자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면 스스로 옷을 벗는 것도 문화 예술 국민을 위한 방법"이라며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든지 적절한 입장을 표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제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맞받았다.

이날 오전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을 향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날선 공세를 이어갔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는 해당 그림이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고 해서 '선정과 전시가 만화 창작의 욕구를 고취하는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고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며 "정부가 후원하는 작품들이 정치적 주제를 다루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 문체부 공식 입장이냐"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고교생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겠나"라며 "대한민국의 문체부가 고교생의 풍자 만화를 가지고 오전과 저녁에 걸쳐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이 난리를 치고 옹졸하고 협량하고 부끄럽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 조치는 결국 향후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간 중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저렇게 얼굴 만화를 그리거나 직접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검사가 칼 차고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전국민에게 사실상 공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작품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다"며 "처음에 진흥원에서 저희에게 선정기준 4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것 중 정치색 있는 작품은 탈락시킨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품, 과도한 폭력·선정성을 띤 작품은 공모를 안 받는다고 하다가 정식 공모를 받을 때 (진흥원이) 이 조항을 삭제했다"며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아온 중고생 만화응모전이 정치적 오용 논란에 휩싸였다고 판단해서 진흥원이 왜 이걸 바꿨는지, 왜 기만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는지 (조사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김혜경씨를 풍자하는 그림이 응모됐으면 입선이 어려웠을 것이다. 입선이 됐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크게 문제 제기했을 것"이라며 "진흥원 원장이나 구성을 보면 민주당계, 친민주당 일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체부 국감에서 박 장관은 BTS 병역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BTS 병역 문제에 너무 소극적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멤버 진의 입대 문제가 12월에 정리되는데, 그 전에 빠른 시간 안에 문체부의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BTS 병역과 관련 국방은 신성한 의무이고 병역은 공정의 상징이라는 점, BTS가 K컬처 선봉장으로 한국을 알리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끼쳤다는 점, BTS를 포함한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의 형평성 문제, BTS 멤버 중 한 명이 군대에 갈 경우 완성체로서의 공연 문제, 그리고 많은 여론조사와 20대 남성들의 의식, 국회의원의 생각과 고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