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제페토'내 게임물, 일반 게임과 달라"[2022국감]

5일 문체부 국감서 증인 출석, '제페토' 특수성 강조
류호정 의원 "결국 같은 게임인데, 등급분류 받아야"
김 대표 "매출 아닌, 체험·교육이 목적, 개념 다르다"
자체분류사업자 신청에 대해선 "정부 입장 따를 것"

사진=네이버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안에서의 게임물은 일반적인 게임과 다르다. 일반 게임처럼 매출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체험과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김대욱(사진) 네이버제트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내 게임물이 일반 게임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타버스에 게임법을 적용해야 하느냐’란 질문에 대한 답인데, 김 대표는 같은 게임 요소가 있더라도 ‘목적’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국감장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메타버스 플랫폼내 게임물에 대해서도 게임물 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날 김 대표는 류 의원의 신청으로 문체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류 의원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도 메타버스 게임물이 게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 게임들만 법 적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7월 네이버제트 측에 ‘제페토’내 게임물의 등급 분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현재 ‘제페토’내 운영되고 있는 게임물의 경우 등급 분류를 받고 있지 않는데, 이것이 일반 게임사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문체부의 이같은 행보는 메타버스 등 신사업에 기존의 잣대를 적용하지 말자는 기술 진흥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과 상반된다.

이날 국감에서도 류 의원은 “네이버제트는 문체부로부터 게임물 등급 분류 통보를 받은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이후 진척 사항이 없었다”며 “일반 게임들과 똑같은 게임물인데 왜 ‘제페토’만 다른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게임물의 목적성을 들며 차이점이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제페토’내 게임물에 게임적 요소가 있는 건 맞지만 콘텐츠 제작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며 “일반적인 게임은 기업이 플레이 대상을 통해 매출 일으키기 위해 기획하거나 마케팅을 한다. 하지만 ‘제페토’내 게임물은 매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제페토’내 게임물은 약 40종에 불과하다. 하지만 류 의원은 “오히려 비중이 작으니 더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는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네이버제트는 지금도 다양한 협업으로 게임물을 내고 있는데 아예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가 되는 건 어떤가”라고 압박했다.

자체등급 분류제도는 기업이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약한 별도 기준에 따라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류 의원의 질문에 김 대표는 “정부의 입장에 따를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메타버스가 게임이냐, 아니냐’다. 문체부도 최근 출범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과기정통부와 함께 메타버스를 게임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현재 상황처럼 혼란스러운 메타버스내 게임물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 부산 엑스포 등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유 (thec9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