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네이버제트 대표 "제페토 콘텐츠는 매출이 목적 아냐..게임과 달라"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제페토와 게임물 차이점으로 '매출' 주장
류호정 의원 "매출이 목적인 것은 관계없어..궤변" 지적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가 "제페토 내의 게임 요소가 있는 콘텐츠는 매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게임물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대표는 "게임물과 제페토 내의 게임 요소 콘텐츠의 목적이 어떻게 다르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국회 문체위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해 '네이버 제페토(메타버스) 내 게임 등 콘텐츠'와 관련해 질문했다.

류 의원은 제페토 내의 게임 콘텐츠와 실제 게임 콘텐츠를 비교하는 영상을 재생하며 "같은 게임인데 게임사의 게임은 게임물 등급을 받았다"며 "왜 제페토 내의 게임에 대해서만 다른 가이드라인 적용이 필요하냐"고 김 대표에게 물었다.

김 대표는 "두 가지 콘텐츠 모두 게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콘텐츠가 제작된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게임은 플레이하는 대상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 및 마케팅 활동을 하는 반면 제페토에 있는 콘텐츠는 매출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체험이나 경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가 많아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류 의원은 "매출이 목적인 거랑 게임이 목적인 거랑 관계가 없다"며 "비영리 목적이어도 게임이고 교육용 게임이어도 게임이다. 궤변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페토 내 (콘텐츠는) 저작권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 합법 규제는 받으면서 유독 게임법만 예외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네이버제트에서 게임 개발사를 비롯해 14개 개발사와 협업 및 투자를 하고 있다"며 "게임업체들이 개발한 게임들이 제페토 내에 서비스될 것 같은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는 방안은 고려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김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정부 의견을 충실히 따르겠다"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는 방안에 대해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류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도 "신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현재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게임은 게임이고 다른 잣대를 하시면 특혜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콘텐츠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다른 부처와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적용 가능성을 놓고 우려를 나타내왔다. 특히 지난 7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게임물 등급 분류를 안내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무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해왔다.

한편 지난 4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타버스 규제와 관련해 자율 규제 방침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메타버스는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이라며 "자율 규제를 통해 산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