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낙하산' 정희수 생보협회장 퇴진론 제기

금감원, 사회공헌기금 모니터링
정 회장 퇴진압박 움직임 해석도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의 사회공헌기금과 관련, 주먹구구식 운영과 불투명한 사용처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보협회 사회공헌기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생보협회가 기금과 관련해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법상 공익법인은 금감원의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생보협회가 기금 운영과 관련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면 협회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생보협회 측에 이같은 뜻을 구두로 전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회공헌기금이 생보협회와 독립된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로 직접 조사를 망설이고 있지만,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공헌기금에 생보협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생보협회 사회공헌기금을 운영하는 사회공헌위원회는 현재 학계 4명, 소비자단체 1명, 생보협회장 1명, 생보사 대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생보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기금 운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생보협회장은 현재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정희수(사진)씨가 맡고 있다. 보험 경력이 전무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을 앞세워 보험연수원장에 이어 생보협회장 자리를 꿰찼다. 이에 따라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생보협회는 내부에 사회공헌기금 관련 조직을 두고 있고, 기금 사용의 구체적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회공헌기금은 지난 2007년 생보사의 증권시장 상장 결정 당시 업계가 보험가입자에게 상장차익을 배분하지 않는 대신 조성키로 한 기금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은 세전 이익의 최대 1.5%를 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생보협회가 지금까지 생보사들로부터 거둬들인 사회공헌기금은 무려 4838억원에 달한다.

생보사들이 매년 평균 322억원의 기금을 낸 셈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준조세이자 이중 과세인 셈이다.

하지만 사회공헌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보험사들도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보험사 자체적으로 적지 않은 자금을 써가며 자체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처도 불분명한 기금을 계속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희수 회장에 대한 원성도 높다.

일부 회원사는 "협회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문정부 출신 낙하산 회장이 빨리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협회가 사회공헌기금 운영과 관련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협회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