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이틀째 여야 충돌..전날 '윤석열 정부 거짓말' 이어 오늘은 '이재명 기소' 발단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를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의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보조금 반환 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에서 이를 차감해서 지급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소개하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언론에서 ‘만약 유죄가 되면 (선관위가 선거비용)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발언에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반발하고, 김 의원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하면서 국감 진행이 차질을 빚은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다.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말꼬리를 잡아서 기소했다”며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면 (안 된다)”이라고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제재를 요청했다.

그러자 이만희 의원은 “조 의원이 없는 사안을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다. 선거보전 비용 미납자나 정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관에 질의한 것”이라며 “법이 누구한테는 적용되고 누구한테는 적용 안 돼야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하느냐”고 맞섰다. 이후에도 조 의원과 김 의원 간 설전이 오가자 이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국감은 점심식사 후 속개됐지만 논쟁이 계속되면서 10여분 만에 정회된 끝에 정상화됐다.

국민의힘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투표’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를 집중 추궁했다. 장제원 의원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치고 퇴장하려하자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공식 입장을 듣고 싶다”고 나섰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원장은 5부 요인이다. (같은 5부 요인인)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관행”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노 위원장은 의원 질의를 받지 않고 국감장을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대한 실지감사(본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헌법 위반”이라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신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다시 실시 중이며 책임자들을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위원장은 “선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계 최고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소쿠리투표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책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가 있지만, 국민 앞에 진실을 규명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제원·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 해석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찬진 사무총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