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여야 공방.."기관장 정치 편향" vs "표현의 자유 제한"

[윤석열 정부]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야 "블랙리스트 연상"
여 "정치적 오염 지적한 것"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만화 <윤석열차>를 두고 여야가 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거센 공방을 벌였다. 문체부가 행사를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작품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애초 약속했던 선정 기준을 삭제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 대통령 풍자화 <윤석열차>에 금상을 수여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행사 취지에 어긋난 작품을 선정·전시했다”며 “엄중히 경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평소 ‘자유’를 강조하며 문화예술계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온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모순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의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의 협박성 보도자료를 내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도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린 풍자화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창작의 자유를 겁박했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떠오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애초 ‘정치색이 있는 작품은 탈락시킨다’는 선정 기준을 제시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진흥원이)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은 공모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정식으로 공모받을 때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며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 쌓아온 중고생 만화 응모전이 정치적 오염 논란에 휩싸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의 ‘정치색’ 등을 거론하며 문체부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용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고소해서 민·형사 소송까지 간 적이 있다”며 “만약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차’ 얼굴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586 운동권 등으로 그렸으면 정부 차원의 제재는 물론 신상 유출과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 예비후보까지 했던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로 만화 경력이 전무한데도 임명됐다”며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이 가는 것 자체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