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류호정 "제페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될 의향있나"

증인 출석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정부 의견 따르겠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예진 기자]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사진=박예진 기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인 네이버제트의 '제페토'에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심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체적으로 게임물을 등급분류할 수 있게 된다.

제페토는 지난 7월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은 바 있는데, 이후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정부는 메타버스와 게임을 분리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내까지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에게 제페토 내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 질의했다.

류 의원은 네이버제트가 콘텐츠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플랫폼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었다. 또한 제페토 내 유통되는 게임과 일반 게임을 비교한 뒤 "(둘다) 같은 게임인데 오른쪽 게임은 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았다. 왜 제페토 내 게임에 대해서만 다른 법 다른 가이드가 필요하나"고 물었다.

김대욱 대표는 "두 콘텐츠 모두 게임적 요소가 포함된 건 분명하지만 콘텐츠가 제작된 목적이 다르다"며 "게임은 플레이하는 대상을 갖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지만 제페토의 콘텐츠는 매출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체험이나 경험, 교육 등 목적이 다양하고 많다. 그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류호정 의원은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매출 목적과 게임은 관계가 없다. 비영리여도 게임은 게임이고 교육이 목적이면 교육용 게임"이라며 "제페토는 소셜 엔터테인먼트 관련 융복합 콘텐츠로 보이는데, 최근에 융복합이 아닌 게 별로 없다. 제페토만 예외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짚었다.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는 제페토 내에 게임으로 볼 수 있는 월드의 갯수를 묻는 질문에는 "약 40여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제출된 자료로는 52개로 들었는데, 전체 0.1% 정도밖에 안된다. 이 정도 콘텐츠가 게임법 적용받아도 제페토의 성장이 어려워지진 않을거라 본다. 정부부처에서 메타버스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굳이 이를 만들 필요도 없어보인다"고 언급하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나"고 물었다.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는 "정부 의견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페토 이용자의 70%가 청소년이기 때문"이라며 "게임산업법이 어떤 방향에서는 규제지만 어떤 방향에서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되기도 한다.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업체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게임은 게임이다. 다른 잣대를 대면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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