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尹대통령에 친서 "IRA 열린 마음으로 협의 지속"

바이든, 4일 尹에 친서 보내
대통령실 "바이든, 韓 기업 배려 의지 피력 평가"
한미동맹에 "양국의 공동의 목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2일 경기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4일 친서를 보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미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IRA로 한국산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한 윤 대통령과 한국정부, 기업 등에게 열린 마음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미국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이 주목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5일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친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IRA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명확히 언급한 것을 놓고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향후 한국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친서의 의미에 대해 "현장에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IRA에 대한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며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행정부 수장인 미국 대통령이 우리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명한 것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순방 전과 순방 후에도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며 "한미 정상 차원에서 공감을 바탕으로 IRA에 대해 양국간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측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고위관계자는 "한미 양측이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며 "양국 NSC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고 이것은 순방 전후로 계속돼 왔다"고 답했다.

아직 미국의 실질적인 정책 개선 조치가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수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강한 만큼 조만간 이에 화답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

또 고위관계자는 친서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미사일 관련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선 "친서에 적시된 양국의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반영한 것"이란 답변으로 갈음했다.

한미동맹이 가치동맹, 안보동맹을 넘어 아닌 행동하는 동맹임을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미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다시 동해에 진입했고, 정밀 타격훈련이 한미연합전력에 의해 이뤄졌다"며 "실질적 액션 수반하는 그런 동맹차원의 한미 안보, 군사 협력, 한미일 안보협력도 지속적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호는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도중 북한이 전날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한반도로 회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