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10년간 125만 사이트 차단..심의위원은 5명 불과"

[국감브리핑]허은아 의원, 방심위 사이트 차단 심의 투명성 지적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허은아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10년간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가 125만곳에 이르지만, 소수의 인력으로 깜깜이식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2013년 1월~2022년 8월) 접속차단 사이트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는 url 단위 기준 총 125만곳으로, 연평균 12만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는 실무인력은 올 8월 기준 62명, 최종적으로 심의를 결정하는 소위 심의위원은 5명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허은아 의원실은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결정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총 195차례 열릴 동안 심의된 건수는 45만건"이라며 "결국 회의 한번에 2300여건을 심의, 회의를 24시간 내내 진행한다고 해도 한 시간에 백 곳 넘게 심의한 셈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방심위 내부에 심의 결과에 대해 점검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공개된 회의록도 안건 번호 위주에 일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이 필요한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차단 대상이나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메타버스 등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