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 가격인상 "국내 이용자 추가부담 연 3500억원"

애플은 5일부터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일부 국가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앱) 및 앱 내 구입 가격을 조정한다./뉴스1

애플이 앱스토어 인앱결제 가격을 인상한 가운데 이로 인한 소비자의 추가 부담이 연간 최대3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애플 인앱결제 가격 인상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추가로부담할 금액이 최대 35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음악 콘텐츠 1848억 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107억 원, 웹툰·웹소설 506억 원 등이다.

애플은 개발사들에 앱이나 앱 내 콘텐츠 가격의 뒷자리를 0.99달러 단위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0.99달러 티어는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된다. 1.99달러티어는 2500원에서 3000원, 2.99달러 티어는 3900원에서 4400원으로 오른다.

양 의원실의 분석은 최저등급의 가격 인상 효과를 현재 모바일 상품들에 반영해 단순 계산한 결과다.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일부 모바일 게임 상품은 새로 바뀐 티어에 맞춰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애플 측에 원달러 환율에 따라 가격을 올린 만큼 달러값이 하락하면(환율 하락) 가격을조정할 것이냐는 질문과, 지금까지의 환율 변동, 앱 가격 인상 경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폰 생태계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을 완전 독점하고 있는 애플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지배력 남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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