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차량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검토 논란

경남도가 본청 차량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유료화가 핵심”이라고 비판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는 지난달 26일 경남경찰청에 ‘차량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 관련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다. 도청을 지나는 도로 쪽에 차량 식별 차단기를 설치해 통행 차량을 관리하는 게 이 시스템의 골자인데, 도청 옆에 있으면서 일부 도로를 같이 쓰는 경남경찰청에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이다.

도는 이 공문에서 민원인 교통시설 이용 편의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차량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본청 앞마당 등 구내도로의 통과 차량 증가와 도청 이용목적이 아닌 차량의 장기주차 문제 등으로 민원인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안전사고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자료에 설치도 1안과 2안을 첨부하면서 경남경찰청에 회신을 요청했다.

경남경찰청은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공문에는 ‘유료화’가 명시돼 있지는 않았지만, 결국 유료화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경남경찰청 정문 쪽 주차장 부지가 경남도 소유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정적인 기류는 도청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도청은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자주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는 공간인데, 도민 세금으로 만든 곳을 관리 명목으로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이중세금을 걷겠다는 속셈 아니냐”며 “주차난이 문제라면 도청 출퇴근 버스를 늘려 운행하고 탑승을 독려하는 등 도청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해야 하는데 이 같은 행보는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도 이 시스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신동근 노조위원장은 “도청 주변은 사실상 도로 개념인데 도민 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은 차량 정체 등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창원시청만 보더라도 주차장을 유료화한 이후 그 효과가 별로 없는데 주차료를 징수하면 풍선효과로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 회계과 관계자는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다.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지금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11월 말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