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尹에 친서 "열린 마음으로 IRA 협의 지속"

양다훈 2022. 10. 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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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 친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오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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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듯"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 친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오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 친서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떠한 협력 관계를 견지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친서에 북핵과 미사일 관련 논의는 나오지 않았나’라는 질문엔 “여기에 적시된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친서에 대해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런 함의를 담은 친서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IRA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발효된 법이다. 특히 이 법에선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해도록 해 전기차 가치 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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