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운명 가를 법원 결정 임박..인용되면 '대혼란'

黨, '주호영 원톱' 체제 재편..최고위 2명으로 당 지도부 공백 불가피
조기전대·최고위 보궐 등 가능성 거론..李 '법적 대응'에 당 고심 거듭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9.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운명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장수)는 이르면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가처분 사건 결정이 이번주 목요일(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 대상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등이다. 당헌 개정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만큼 정치권에서는 두 가지 사항이 같은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마저 무산되면서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에 따르면 정진석 비대위가 무산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로 재편된다. 이를 통해 당장 당 대표 부재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당 지도부 공백이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가 무산되면 남게 되는 최고위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 2명에 불과하다. 최고위원을 대신할 비대위원들이 사라지면서 당 지도체제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최고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해야 회의가 진행된다. 주호영·성일종 2명의 최고위원으로는 최고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앞선 최고위원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복귀 가능성도 나오지만, 당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김 전 최고위원이 지위를 상실했고,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이 남은 만큼 김 전 최고위원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원톱 주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권한을 행사해 최고위원을 내정하고 전국위원회 의결을 받는 방안, 보궐선거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안 등이 다양한 방안이 모색된다.

또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 안정화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개최 시점으로 내년 초를 제시했지만, 비대위가 무산되면 조기 전당대회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새 지도부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당은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의 추가 법적대응을 예상하는 배경에는 그의 당 대표 복귀 가능성이 꼽힌다. 자신이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만큼 새로운 당 대표와 다른 지도부 구성에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는 내년 1월로 끝이 난다.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면 징계를 마친 이 전 대표의 복귀는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를 예고하고 있어 징계 여부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복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안정적으로 안착하며 당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의 지도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 지도체제에 대한 리스크를 벗어나게 되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비대위원장이 내년 초로 예고한 전당대회 역시 기존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이르면 내년 초 임시 지도체제를 벗어나 당이 안정을 찾고 차기 총선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표적 복귀 가능성을 사라지게 된다. 당 내홍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향후 당내 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당내 우군이 적은 상황에서 법원 판단의 이 전 대표에게 중요한 무기로 꼽혔다.

자신에 대한 징계 이후 펼친 당원 모집 운동 등 장외 여론전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 지도체제가 정비된 상황에서 당장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