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민단체 "특별연합 행·재정권 강화로 좌초 위기 돌파해야"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자치분권형 특별연합 시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실효성이 없다’는 울산, 경남의 판단에 따라 좌초 위기에 처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특별연합의 사무·재정권 등을 보강하기 위한 범정부적 조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던 초광역 특별연합이 위기에 처할 때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총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행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초광역 특별연합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경남과 울산의 반대로 특별연합이 좌초 위기에 처했지만,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별연합의 행정·재정권한이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경남과 울산의 문제의식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자치분권형 특별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연합이 자율적 재정을 확보하고, 국가로부터 일정 사무 권한을 이양받은 형태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특별연합은 재정적으로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고, 위임받은 사무 권한도 언제든 정부가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만, 초광역 연합의 물꼬를 트자는 뜻에서 ‘낮은 수준’의 연합이 시작된 것인데, 반대에 부딪힌 만큼 강화된 형태로 추진하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개 시·도 단체장이 강화된 특별연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전략을 세우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지방 시대’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와 국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