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윤석열차' '이재명 재판' 등 곳곳서 충돌(종합2보)

[국감초점] 표현의 자유 침해 놓고 강대강 충돌 문체위
기재위에선 '세재 개편안' 행안위선 '선거비용' 놓고 충돌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박종홍 이밝음 김유승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에도 상임위 곳곳에서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만화 작품 '윤석열차'에 대한 표현의 자유 이슈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놓고 파행을 거듭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 발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재 개편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 "표현의 자유 침해" vs "진흥원이 기만행위"

문체위에서는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된 것을 두고 문제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상대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힌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정부 기관이 위협성 발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맹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한 행태도 있었다고 반박하며 문제부를 적극 엄호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국감 의사진행 발언에서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교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 내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찾아봤는데,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대자보에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내사를 진행했다"며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작품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진흥원에서 저희에게 선정 기준 4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것 중 정치색 있는 작품은 탈락시킨다는 것이었다"고 기준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윤석열차' 만화 관련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재명 수사'로 설전 벌인 여야…정회·속개 반복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오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되면 (선거비용) 434억 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지적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보조금을 줄 때 (민주당에) 그만큼을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면 안된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정쟁을 몰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기소에 따른 선거비용 신경전은 감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언급을 꼬집으며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사과를 요구했고 김 의원은 곧바로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이 이어지면서 회의가 정회됐고 오후 감사가 한 동안 멈춰서기도 했다.

◇ 윤 대통령 '아나바다' 질문 놓고 하루종일 싸운 복지위 국감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 "윤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오는구나. 두살 안 되는 아기들도' 라고 말했다"며 "기사 댓글에 '영유아가 어린이집 다니는 건 나라 이끄는 사람이 알아야 될 기본이다', '아이들 발달단계도 모르는데 무슨 정책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라는 등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이 나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이렇게 위협적으로 침소봉대하느냐.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인지 모르지 않느냐"며 "왜 보건복지부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강 의원을 향해 "발언이 명백하게 선을 넘었다"며 "동료 위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왜 품평을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이 의원이 강 의원을 향해 "좀 가만 계세요"라고 하자 강 의원은 "니나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응수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란은 한동안 이어졌다. 김원이 의원은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강 의원은 "내가 니라고 왜 못해"라며 물러서지 않아 결국 감사가 한 때 중지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野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추경호 "경제활성화 효과"

기재위에서는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개편안을 놓고 야당의 맹공이 쏟아졌다. 특히 법인세 인하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낙수효과를 일으킨다는 정부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세제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 감세'"라며 "이번 인하로 혜택보는 기업은 상위 0.01%"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을 때 대기업 고용, 매출, 당기순이익 데이터에 영향이 있나 살펴보니 전혀 드러나는 게 없다"며 "지나치게 좋은 면만 강조해 근거없이 추진하기보다 부정적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경호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이밍하는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고, 법인세 개편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세)감면 폭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이밍하는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고, 법인세 개편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세)감면 폭이 더 크다"며 세재 개편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근본적으로 분제를 해결하기 위해선느 사용자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파업 시 근로손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소 제기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부차적으로는 소송비용과 노사 간 재산권 침해 갈등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법적으로 헌법·민법·형법, 그리고 노사관계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로 한 두 개를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