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조직 개편안 보고에 "여가부 격하 우려 전달"

행안부, 민주당 지도부에 개편안 보고
보훈처 격상·동포청 신설 '흔쾌히 동의'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가부) 기능 약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의식이 있다고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차원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후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하면 (여가부 수장이)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성범죄 관련 정책 등을 논의할 때 다른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차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것이 골자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의 보고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실질적 성평등 정책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큰 사회적 이슈로 반복되고 있다"며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권고하는 것이 국제적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는 동의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보훈처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을 만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재외동포청은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고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돼 있다"고 공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의원 청부입법을 통해 편법으로 속도를 내려는 시도는 없기를 바란다"며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제출하면 국민 의견 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해당 상임위 논의를 거쳐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