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노란봉투법·쌀 수매 의무화, 포퓰리즘..BTS 병역 빨리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정부가 의무적으로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요소가 있다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원인 내지 현상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이라며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국가가 재정에 대한 감당도 하지 못하면서 팬시한(매력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국가를 망쳐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합법적인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다. 또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노조가) 불법적으로 폐를 끼치면 그에 대해 (사측이)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분명히 (포퓰리즘) 정책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올해는 특별히 농업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가) 역사상 빨리, 가장 많이 쌀 격리조치를 했지만 법으로 (쌀 매입을) 영구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폭락 중인 쌀값을 잡기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톤(t)의 쌀을 올해 안에 시장에서 격리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 총리는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라며 "올해처럼 특별히 문제가 된 해는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하지만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과도한) 재정 투입이나 포퓰리즘적인 정책은 일종의 마약적 요소와 독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의 기초 위에서 국가가 생산성 높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아직 확정은 못했다"며 "(관련 부처에서)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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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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