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특수·보건교사 선발 축소에..교원단체 "교육 질 저하" 반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역행..교단 비정규직화 초래할 것"

한 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올해 선발하는 공립 중·고등학교 특수교사와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등이 전년보다 대폭 줄어든 데 대해 교원단체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5일 교육부가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23학년도 공립 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 모집공고에 따르면, 올해 중·고등학교 교사는 총 4898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488명(11.1%) 증가한 규모다.

다만 중등 특수교사를 비롯해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선발인원은 1190명으로 전년도 3024명보다 60.6%나 줄었다. 교과교사 선발규모가 늘기는 했으나 전체 정규교원 선발인원은 줄어든 셈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내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는커녕 정규 교원 수를 줄이는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기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의 23.2%에 달하며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올해 8489명에서 내년 9839명으로 15.9%가 늘어날 예정"이라며 "언제까지 땜질식 처방을 내놓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정원을 줄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역 편차가 커 전국 학급당 학생 수 평균 통계 수치로는 과밀학급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비교과 교사가 법정정원 확보율을 훨씬 밑도는 데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 비율이 급감하는 데 대해 지난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같은 답만 되풀이하며 교원정원 축소를 방관하는 교육부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부는 하루빨리 교원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 교원수급모델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구두논평으로 "사상 초유의 초·중등 교원정원 3000명 감축 추진과 함께 특수·비교과교사 등 전반적으로 신규 선발인원이 대폭 감소해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 건강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내년 공립 교원정원을 올해 대비 2982명 줄이는 정부안을 공개한 바 있다.

교총은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학생 맞춤형 교육, 촘촘한 상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어 "이는 교단 비정규직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교·사대 학생 임용절벽 사태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며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정원을 늘리고 신규 선발을 확대해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