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윤 대통령에 친서 "IRA, 열린 마음으로 협의 지속"

유정인 기자 2022. 10. 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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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국 기업 배려 의지 피력 평가"
한·미 정상회담 논란 속 거듭 "성과" 강조
윤 대통령, 내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한국이 제기한 우려를 두고 “한·미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할 예정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바이든 대통령 명의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협의를 지속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으로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등 순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 형식으로 만나 한국 업계의 우려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에서 직접 IRA를 언급한 것을 “진전된 협력 의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했다. 김 수석은 “앞으로 윤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상·하원을 통해 통과된 법안을 두고 행정부 수장인 미국 대통령이 직접 친서로 우리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명한 것”이라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형식과 성과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거듭 성과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함께 핵심적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지난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관련 내용은 직접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고위 관계자는 “친서에 적시된 양국의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연쇄 무력 도발의 원인을 두고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제7차 핵실험으로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응 기조로는 한·미 확장억제, 한·미·일 공조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미 확장억제에 획기적인 강화 방안을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일간에는 정상간 통화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 기시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미·일 정상이 전날 통화한 것과 달리 한·미 정상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는 즉답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늘 한·미 양국 NSC(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미국 국가안보회의)간 긴밀한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실질적 액션을 수반하는 동맹 차원의 한·미 안보협력과 군사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의 긴장고조 움직임과 함께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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