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식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50년 초장기 상품 첫달 실적 '저조'

최승재 의원, "정책 금융 본연 역할 위한 방안 고민해야"

금리인상기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정책모기지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연합뉴스

금리상승기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50년 만기 초장기 정책금융 인기가 식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5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첫 판매를 시작한 50년 초장기 모기지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한 달 간 19건, 총 33억원으로 가구당 약 1억7200만원을, 적격대출은 총 31억원, 가구당 평균 2억7900만원을 공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모기지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다. 적격대출의 경우 집값 9억원 이하가 대상으로, 연소득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지만 보금자리론과 달리 별도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하강하면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인기는 차갑게 식었다.

지난해 7월 9876건이던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은 2022년 8월 3743건으로 3분의1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적격대출도 지난해 7월 1만6692건이었던 신규 공급 실적은 올해 8월 6660건으로 감소했다. 건수가 줄어들면서 공급금액 또한 크게 감소했는데 지난해 7월 1316억원이었던 보금자리론은 올 8월 292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40년 이상 보금자리론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7월 전체 공급건수의 2.3%에 불과하던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비중은 2022년 8월 18.6%까지 급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30년 만기 비중은 77.8%에서 63.5%로, 20년 이하 비중은 20%에서 17.5%로 하락했다.

적격대출에서는 30년 만기 비중이 높아지고, 40년 만기 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6억원 이하 주택 대상인 보금자리론에서는 40년 이상 장기 모기지 비중이,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인 적격대출에 대해서는 30년 만기 비중이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50년 초장기 모기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판매 첫 달이니만큼 공급건수나 금액이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40년 모기지의 비중에 변화가 있는만큼 50년 초장기 모기지 실적 또한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되면서 정책 모기지 금리가 연 4.55% 수준으로 소폭 인하됐는데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정책 모기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