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부회장 "美 IRA, 중간선거 이후에도 개정 쉽지 않아"

"외교적 노력 기울여야"
"美 수입차협회 등도 사전에 몰랐었다"

[파이낸셜뉴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사진)은 한국 전기차 산업에 직격을 날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비치며 현재로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미국 의회를 적극 설득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5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전날 국회 세계포럼 FTA일자리센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한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IRA와 관련해 이런 주장을 피력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재임 당시인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던 정 부회장은 "미국 공화당의 IRA 반대는 어디까지나 재정 지출 확대 측면이며, 기후변화 대응이나 대중국 견제라는 부분에 있어선 (미국 민주당 정권과)이견이 없다. 법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 존 보젤라 회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또 '포드, 제네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3개사가 회원인 미국 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마트 블러트 회장도 '향후 몇 년간 의회 차원의 개정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며, 재무부가 준비 중인 고시 제정 단계에서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 시그리드 브리 사무총장도 미국의 IRA시행에 대해 "자국산 우선, 기후 위기 대응, 중국 의존 감축에 대해선 미국 양당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반대 이유도 법 자체보다는 막대한 세금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 중간선거 이후에도 동 법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미국 상·하원의원 등을 상대로 정치권이 설득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 재무부의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업계의 공식 의견을 잘 제출해야 할 것이며,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이며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국임을 적극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아울러 "미국이 신설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화석연료 대체 세제지원,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 세제지원, 국내 제조 전환 현금지원 등의 혜택을 적극 받아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미국 수출 자동차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의 IRA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 미국과 유럽 자동차업계 모두 미 의회의 IRA 입법 추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 수입차협회는 "IRA 입법이 정부·업계와 독립적으로 진행돼 당황했다"는 반응이었으며 "미국 업계나 정부의 대응이 불가능했다"는 미국 AAI 측의 발언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