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거주자에 공공임대 매칭·집주인은 SH와 재임대 계약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1단계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10.05.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공공 임대주택이 매칭된다.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기존 반지하 집주인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재임대 계약을 하는 방식의 유인책도 마련됐다.

시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매칭 중 이며 이르면 내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중증장애인이 살고있는 반지하 370가구를 직접방문, 거주자특성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주거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69가구로 이중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하고 이주를 앞두고 있다.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월 20만원의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에 들어간다. 11월 중으로 희망가구를 접수받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침수위험이 있는 반지하거주 노인·아동양육 가구, 상습침수 지역 반지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해나가는 한편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 가구를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토부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말께 합동발표도 예정됐다. 또 반지하 뿐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 하고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해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건축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주택을 점검하는 주택 상태조사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빗물이 들이치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설비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수설비, 침수시 대피를 돕는 피난설비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집주인과 협의해서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있다. 반지하를 소유한 집주인과 SH가 재임대 계약을 한 후에 지역내 필요한 쉼터나 주민의 편익을 위한 독서모임방, 아이들 공부방 등 지역내 필요한 편익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민간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소규모 창업시설, 지역카페 용도 전환도 유도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주택 뿐만아니라 옥탑, 고시원, 쪽방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차근차근 갖춰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