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野 우려 속 '난항' 예상

행안부, 野지도부에 개정안 보고..野, 차관급 격하에 우려
"성평등 정책 기능 강화 중요..공식 제출되면 당내·여론 수렴 나설 것"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기능을 복지부 산하로 두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022.10.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한재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관련 기능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현 여가부가 폐지되고 새롭게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가 여가부 기능을 대체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가부란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과 관련한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권고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기능상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기능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관급으로 격하되면 예를 들어 성범죄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행안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고받은 만큼 당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당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우선 우려를 표했고 당 입장을 어떻게 할지를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확정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반대' 기류가 일찌감치 확산하는 모습으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기존 여가부가 확정받은 올해 예산부터 증액 편성된 내년도 예산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며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쉽사리 정부안대로 가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에 섣불리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 대계로 생각하고 추진할 문제를 부분적인 내용으로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오 대변인 또한 "민주당 입장은 대선 때부터 변함없이 여가부의 기능적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여가부란 이름의 존치를 주장한 게 아니라 여가부가 담당하는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여가부의 정책적 기능에 대한 힘을 실어줘야 하는 데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대변인은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되면 그에 대한 당내는 물론 국민 여론 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담당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개편안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