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풍자 공방 반복.. "인격모독 없다면 허용해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진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앞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취지로 패러디돼 퍼졌던 '문노스'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윤석열차' 논란이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과거 정치권을 휩쓸었던 풍자 사건이 다시 회자 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더러운잠' 그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합성된 '문노스'(문재인+타노스) 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벽화' 까지 진영을 막론하고 풍자 그림과 사진이 등장했다. 그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입장을 바꿔가며 적절성 여부를 두고 정쟁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과잉 대응이나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석열차' 논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훈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쿠팡플레이의 'SNL 코리아'에 출연해 정치풍자에 대해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답변한 영상을 재생, 상기시키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의 뜻과도 반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차' 외에도 사진이나 그림 등으로 정치인을 풍자한 것에 대한 '표현의 자유' 논쟁은 매 정권마다 반복돼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문 전 대통령과 영화 어벤저스 시리즈의 악당 '타노스'를 합성한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됐다.

여기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타노스의 장갑을 요즘 '문노스 장갑'으로 패러디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며 "방송 장악과 사법부 장악·헌법재판소 장악,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문노스 장갑'의 완성을 막아야 하는 것이 (보수당) 절대절명의 책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당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해당 발언은 일베(일간베스트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던 이미지가 바탕이 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한국당은 당 논평에서 "듣기에 쓴소리를 하는 세력들을 '극우'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며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지난 6월 17일 네이버 웹툰 '도전 만화' 게시판에 '문켓몬스터'라는 제목의 웹툰에서 문 전 대통령을 포켓몬스터 속 캐릭터인 치코리타와 합친 '문코리타' 캐릭터로 조롱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는 양 진영이 정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프랑스 천재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걸작인 '올랭피아'를 패러디해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인 '더러운 잠'이 국회에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에는 국회를 습격했던 보수단체에 의해 해당 그림이 훼손됐고, 해당 전시를 도운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책임공방이 일기도 했다.

표 전 의원은 "저를 대상으로 한 조롱과 희화화, 패러디, 풍자 예술 작품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반대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같은 마음으로 대통령이나 권력자, 정치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풍자 등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3·9 대선 과정에서는 서울 종로구 한 중고서점에 김 여사를 폄하하는 벽화가 등장해 명예훼손이냐 표현의 자유냐 논란을 빚었다.

이밖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때에는 '쥐벽서' 사건으로 대학강사이던 박정수씨가 공용물건손상혐의로 재판을 받아 상고까지 한 끝에 벌금 200만원 처벌을 받았다.

매 정권마다 표현의 자유를 두고 논쟁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인격 모독을 하지 않는 선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연인에 대한 모독은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에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면서 "자유를 부르짖었던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시사풍자 코미디가 사라진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