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결사반대..생존권 보장하라" 궐기 나선 보험대리점

5일 5000명 규모 2차 결의대회 

5일 오후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 보험영업인노동조합 연대 등이 서울 광화문에서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제공

[더팩트│황원영 기자] "45만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

보험대리점(GA) 업계가 빅테크의 보험 진출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기업에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자 생존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5일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 보험영업인노동조합 연대,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 8월 22일 1차 결의대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을 반대했다.

당시 200여명이 모였던 것과 달리 이날은 약 5000명이 집결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2016년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철회 관련 집회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중개 서비스를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보험 비교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되 비교·추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상품은 플랫폼 취급 범위에서 제외했다. 당초 이달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했으나 구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험대리점 업계는 생존권을 앞세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플랫폼이 보험에 진출하면 영세 설계사의 생계 활동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골목상권 침해 및 보험시장 잠식을 초래하고 45만 보험영업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빅테크의 보험산업 진출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빅테크들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만 하더라도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부담은 늘어난다"며 "아울러 보장내용이 복잡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 민원 유발 등 소비자 편의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은행·증권과 달리 보험산업에만 모집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전문적인 설명과 안내가 필요한 보험 본연의 가치인 보장 기능 때문"이라며 "편리성만을 내세운 거대자본 온라인플랫폼의 이익추구에 보험산업의 혼란과 보험 본연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산업의 공정 경쟁과 생존권 보장, 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보호 정책을 통해 보험산업 발전 및 소비자 선택권 제고,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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