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 ODA 예산 늘리면서 인력·기능은 축소 '엇박자'

수출입은행 EDCF·코이카 정부 제출 혁신안서 인력 각 6명, 10명 감축
양기대 "비전도 전략도 없는 '묻지마 감축' 추진..실질적 혁신 고민해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세계 10위의 ODA(공적개발원조)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로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정작 ODA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인력과 기능을 줄이는 등 '엇박자' 모습을 보인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안에서 나란히 인력과 기능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안에서 유상ODA를 담당하는 EDCF사업의 경우 "기술심사 기능 축소 및 유사 업무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른 감축 인원은 6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기후 관련 검토기능 통합 및 기술심사 전문인력을 축소하고 △사업감리·성과관리 업무를 사업평가 기능이 흡수하며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업무를 제도 담당조직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돼 있다.

무상ODA를 담당하는 코이카 역시 외교부에 제출한 혁신안에서 인력과 기능조정 계획을 밝히고 있다. 코이카는 공무직 정원 10명을 감축하고 니카과라·알제리·아제르바이잔 등 일부 해외사무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일부 교육사업과 국제기구협력 등 2개 기능도 축소한다.

이같은 인력·기능 조정안은 ODA 예산 증가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와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 예산을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코이카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조2782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코이카 직원 1인당 담당 예산은 올해 18억8300만원에서 내년에는 21억1600만원으로 증가한다.

양기대 의원은 "숨겨두고 공개하지 않겠다던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을 열어보니 비전도 전략도 없는 '묻지마 감축'이 추진되고 있었다"며 "공공기관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총 인력 감축 규모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인력을 감축할지는 확정된 것이 없고, 정부에서 검토한 후에 연말쯤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기능을 축소하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은 전날(4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DA를 부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에 "지금 있는 인원에 대한 감원은 아니고 정현원 차이에 대한 아직 채용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아직까지 수행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감원은 없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 차질에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