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콩'인데, 150여 차례 치료"..차보험 과잉진료 연관단어 조사해보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운전 중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한 A씨는 근처 한의원을 찾았다. 목과 허리에 염좌가 생긴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었으나 한의원에서는 8일간 입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150여 차례 한의원을 방문해 부항과 약침, 추나, 경락 등 이른바 '세트치료'로 1070만원의 병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수령했다.

이 같이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한 장기입원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한방진료 단어가 교통사고, 보험사기와 연관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반영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강윤지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리포트 '과잉진료와 한방진료의 연관단어 빈도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년간 언론기사에서 과잉진료와 한방진료의 주요 연관단어를 추출해 한방진료의 정성적 특성과 특성의 시기적 변화를 2016년 전후 5~6년간으로(2011~2015, 2016~2021)로 나눠 분석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과잉진료 주요 연관단어인 자동차보험 빈도가 2016년부터 낮아진 반면 실손보험 비급여와 한방 빈도는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잉진료 주제인 기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연관단어도 늘었는데, 2015년까지는 7만3847개였지만 2016년 이후에는 12만4132개로 늘었다"며 "보험사기(1.09%→1.16%), 불법(0.60%→0.63%) 등의 연관단어 빈도가 높아졌고 도덕적 해이도 2016년 이후 0.48%로 높아져 보험사기, 불법, 도덕적 해이 등이 과잉진료의 특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방진료 연관단어 중 교통사고, 과잉진료 빈도 상승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비중 확대, 1인당 진료비 증가율 상승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10~2020년 자동차보험 주요 상해에서 건강보험 의과와 한방, 그리고 자동차보험 의과와 한방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척추 염좌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도 한방진료 진료비 증가율이 의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까진 '아토피' '디스크' '비염' '허리' '탈모' '체질 개선' 등이 한방진료의 주요 연관단어였으나 이후엔 '한약' '첩약' '약침'의 빈도가 높아졌고 '보험사기'가 연관단어로 등장했다. 더욱이 '보험사기' 빈도는 2015년까진 상위 100개 연관단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6년부턴 42위로 급상승했다.

아울러 지난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치료비 중 상해급수 9급, 11급~14급의 진료비 1조2900억원 가운데 73.4%가 한방 진료비였다. 2010년(11.3%)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4.4% 늘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비중이 늘면서 과잉진료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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