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지상층으로"..서울시 1단계 '반지하대책' 나선다(종합)

69가구부터 공공임대 이주 지원..특정바우처 연말 지급
조만간 어르신·아동가구 실태조사.."지옥고 개선 목표"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시가 반지하에 사는 중증 장애인 가구부터 공공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돕는다.

서울시는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가구별 지원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내 반지하는 총 20만849가구이며, 지하층 깊이 3분의 2 이상 묻힌 '재난 취약' 반지하 주택은 5만8717가구(26%)다. 과거 침수가 됐던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도 약 6만가구에 달한다.

서울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14만8470명 중에서 반지하 주택에 사는 4624가구를 선정했고, 그중 재난 취약 반지하 주택에 사는 370가구를 추려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난 발생 시 위험성이 가장 크고 대피가 어려운 반지하 거주 가구를 우선 선별하다 보니 표본 수가 축소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출입구가 낮은 곳에는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서울시는 용산과 성동에 있는 반지하 주택 2개소에 개폐식 방범창을 시범 설치했다. 면담 조사에서 설치를 희망한 67가구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면담 방식으로 이뤄진 거주자 특성조사에는 370가구 중 220가구가 응답했고, 주거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는 69가구로 나타났다. 그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매칭 중이며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내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5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0.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 실장은 "집주인들과 협의해 반지하를 다시 주거 용도로 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재임대 계약을 한 뒤 기존 공간을 쉼터, 공부방, 창고, 창업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보증금, 이사비를 비롯해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의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월 20만원)도 시행한다. 다음달 중으로 희망 가구를 신청받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 장애인 가구(1단계)에 이어 이달부터 12월까지 노인·아동양육 가구(2단계)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를 포함해 주거안전 취약계층 전반(3단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관리카드와 지도를 제작하고 '서울시 주거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해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유 실장은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옥탑, 고시원, 쪽방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침수지도 공개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는 "침수지도가 공개되면 재산권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는 자치구 의견도 있는데,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