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싼 게 비지떡' LH 매입임대주택.."주택 품질관리 미흡·낮은 매입 단가 탓"

지난 3년간 발생한 하자·유지 보수 건수 40만건 넘어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지난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매입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 보수 건수가 4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당 하자·유지 보수 소요도 급증해 LH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품질 관리와 함께 매입 단가 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 보수 건수가 40만 3천897건으로 집계됐다.

LH 매입임대주택 호당 하자·유지보수 발생 건수 및 호당 발생 건수. [자료=LH]

부문별 하자·유지 보수 소요 건수는 ▲건축 17만 7천66건 ▲기계 14만 4천830건 ▲전기 5만 3천706건 ▲통신 2만 2천128건 ▲토목 6천167건 순이다. 이 기간 LH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하자·유지 보수 소요는 0.87건에서 1.1건으로 26.4% 늘었다.

민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에 많은 하자·유지 보수 소요가 발생한 원인이 LH의 주택 품질관리 미흡과 정부의 낮은 매입 단가 책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충 기조에 따라 여러 임대주택을 매입했는데, 정부의 지원단가가 너무 낮아 질 좋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현재 LH의 임대주택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출자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지원단가는 9천500만원에서 3억원, 대다수가 1억3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증한 가운데 이 같은 금액으론 수도권의 단칸방 전세도 구하기 힘들다. 결국 `싼 게 비지떡`이란 속담처럼 낮은 정부 지원단가에 따라 주택의 하자까지 산 셈이다.

민 의원은 "하자·유지 보수 소요는 곧 주거 만족도와 연결된다"며 "LH는 매입임대주택의 단가를 상향해 더 좋은 품질의 주택 매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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