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짜리 알바 뽑자고 2조 뿌렸나..청년일자리 사업의 민낯

열명 중 여섯은 1년 내 '사직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2년간 2조원이 투입됐지만, 청년취업자 10명 중 6명은 1년도 못버틴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 청년들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42.3%에 불과해 절반이 넘는 숫자가 1년도 안돼 그만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2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은 29.5% 수준이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그간 5만8725개 기업이 지원받았으며, 지난해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회성 단기 알바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지원 대상에 속하지 못했던 5인 미만 기업이 2만3429개에 달해 40%를 차지했으며,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체도 117곳이나 돼 양질의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사업 취지를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 7963억원, 2021년 1조 1200억원을 투입하며 2년간 2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들였으나, 6개월짜리 단기 알바만 양산했다는 게 노 의원실의 비판이다. 

고용부의 관리 감독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참여 기업 5만8725곳 중 실제로 현장 점검을 받은 기업은 8246곳으로 단 14%에 그쳤다. 

심지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도 지난 2년간 245건에 달했다. 4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IT직무가 아닌 경우로 채용하는 등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가 158건, 임금을 페이백 받거나 지원금을 과다수령하는 행위로 부당수급을 받은 경우는 87건이었다.

노동부는 이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관리감독을 맡기고 지난해만 무려 366억을 투입했지만 총 부정수급액이 33억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미래 사업이 6개월짜리 단기 알바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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