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로 조사 종결된 사람 3만 3천 명..'수원 세 모녀 비극' 되풀이 우려

[수원 세 모녀 빈소 찾은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례처럼 연락 두절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에서 제외된 국민이 지난 6년간 3만 3,000명 가까이 더 존재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락 두절로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3만 2,906건에 달합니다.

수원 세 모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르다는 문제로 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채 투병 생활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백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도입 이후 연락 두절로 조사가 종결된 인원 3만 2,906명은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국민일 수도 있다"며 "조금만 더 책임감을 느끼고 관리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6년간 대상자 446만 9,064명을 찾아냈으나, 58.3%인 260만 6천519명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지원 대상자 중 82만 2,292명은 연락 두절을 비롯해 빈집, 이사, 장기 입원 등 사유로 "복지지원이 어렵다"며 조사를 종결한 인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백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 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협의체를 만들어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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