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조규홍 신임 복지부 장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손해배상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가 쟁점으로 대두됐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감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 당시 발언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다가 파행을 겪였다.

조 장관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급여 지급 지연에 따른) 소급 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는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달 6일 2차 개통했으나 개통 초기 오류로 주요 기능이 마비되면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급여 지급을 포함한 행정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불편을 겪었다.

폐지가 거론되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복지부로 합쳐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관련 기능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

조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되면서 복지부에 인구가족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은 같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얻은 조 장관은 이날 공식 취임해 장관 업무를 시작했다. 정호영·김승희 전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복지부 장관 공백이 이어진지 약 5개월 만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내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2020년 9월 대한의사협회와 여당(당시 더불어민주당), 정부 간 의정 합의를 토대로 의사단체와 협의하고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감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세종시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한 발언과 관련해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다가 중단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가 무엇이냐”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나바다'의 의미가 당시 행사를 준비한 복지부가 작성한 자료에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