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美 바이든 바이오 행정명령, 범정부 협상 및 대응 추진"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전망"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지난달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구축한 산업부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협의체’를 활용해 대미 협상과 범정부 대응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만큼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이런 내용의 업무 보고 내용을 제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의약품은 연간 8억 9000만 달러, 의료기기는 8억 1000만 달러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2번째 바이오 헬스 수출국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지난달 14일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업계 및 전문가 태스크포스(TF)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복지부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미국 대사관과 행정부 면담으로 구체적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미 바이오 행정명령의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투자 규모인 20억 달러가 비교적 적고 바이오산업 공급망을 즉각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뼈대로 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백악관은 후속조치로 지난달 14일 20억 달러(약 2.7조 원) 이상 투자 계획과 미 보건부는 별도 이행조치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바이오 생산기반 구축에 5년간 10억 달러, 생물보안·사이버보안 개선에 2억 달러를, 보건부는 전염병 대비 원료의약품, 항생제, 핵심원료 제조 확대 4000만 달러 등을 투자하기로 했다. 별도 이행조치로는 FDA 규제·지침 연구, 생물유래제품 및 희귀질환 치료법 혁신, 생물안전·보안 고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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