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골프장 그린피 2년 간 29% 폭등 "문체부는 8개월째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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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요금 관련해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은 커지고 있는 만큼 늘어나는 골프 수요에 맞춘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의 추진 경과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개정 이후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등 골프장 이용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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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골프장 이용요금 관련해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은 커지고 있는 만큼 늘어나는 골프 수요에 맞춘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의 추진 경과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개정 이후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등 골프장 이용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가격 급등 등 불합리한 시장질서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골프대중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임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의 조치가 법령 제·개정 단계에만 머무른 채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 요금인하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8개월 넘게 협의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2022 레저백서’에 따르면, 국내 266개 회원제 및 대중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1년 39.7%로 2020년 대비 7.9%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올해 5월 기준 대중 골프장 평균 그린피는 주중 17만3500원, 주말 22만1100원으로 2년 전보다 각각 29.3%, 22% 폭등해 이용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캐디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기간 12만원에서 15만으로 높아진 캐디피는 별도의 규제장치 없이 방치되어 이용자들의 당국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해당 현황자료들을 공식적으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을 독점한 뒤 추가 금액을 붙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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