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지원금' 5개월 만 시행..외식 물가 잡힐까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정부가 추진하는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이 빠르면 이번 주 세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밥상 물가 안정 차원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 추진 의사를 밝힌지 약 5개월 만이다. 제분업계는 할당 관세 혜택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분업체를 상대로 한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시행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이며 지원 대상 업체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SPC삼립, 삼양제분,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9개사다.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나눠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밀을 수입해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업체가 밀가루 가격 상승 요인의 10% 범위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 요인의 70%를 지원하는게 골자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를 인용하며 밀 수입가격이 10% 오르면 제분업체의 밀가루 출하 가격은 5.71%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 밀 선물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작황 악화로 올라가다 올해 2월 말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급등했다. 이후 6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밀 선물 가격은 지난 8월 부셸(곡물 중량단위·1부셸=27.2㎏) 당 7.7달러로 5월보다 약 40%가 내려갔고 이달 들어 소폭 올라 5일 기준 부셸당 9.03달러로 마감됐다. 국제 밀 선물가격이 수입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는 약 4~6개월이다. 따라서 올해 3월 이후 밀 선물가격이 상승한 것이 하반기 수입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분업계는 이번 지원 세부안이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선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물가안정 정책 일환으로 시행된 할당 관세 혜택의 경우 사실상 밀 수입국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들여오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원정책으로 제분사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반겼다. 또 다른 식품사 관계자는 “관세 대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서 “다만 지원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인 상생분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세부 지원안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