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다닐 승강기·경사로 없는 학교, 전국 2000곳 넘는다[국감 2022]
2000개 이상의 학교(초중교)가 승강기나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이동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시설이나 점자블록, 출입문, 화장실이 부실한 학교도 상당수였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교육부가 제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통계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1만1943개 초중고 중 2063개교(17.3%)는 승강기와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 이동 관련 시설이 없거나 적정하게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경사로·휠체어 리프트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1365개교(11.4%)였고, 698개교(5.8%)는 설치기준에 어긋났다.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시설이 없는 학교는 2075개교(17.4%)로 나타났다. 1239개교(10.4%)에는 설치되지 않았고, 836개교(7.0%)는 기준에 어긋나게 설치했다. 유도 및 안내설비는 1637개교(13.7%), 점자블록은 1571개교(13.2%), 장애인용 출입문은 1315개교(11.0%), 장애인용 소변기는 1108개교(9.3%), 장애인용 대변기는 772개교(6.5%)에 미설치되거나 설치기준에 어긋났다.
시도별 격차도 상당히 컸다. 제주(95.3%), 울산(94.6%), 대구·세종(94.0%) 등 일부 지역은 승강기와 경사로, 휠체어리프트를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이 높지만 전남(62.8%), 전북(72.4%), 충남(72.5%)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경보 및 피난시설도 적정설치율이 높은 제주·울산(95.9%), 세종(93%)과 설치율이 낮은 서울(59.8%), 충남(68.9%) 등의 격차가 컸다. 서울은 그 밖에도 초중고교 내 장애인용 유도 및 안내설비(60.5%), 점자블록(67%), 복도손잡이(68.8·), 출입문(81%), 장애인주차구역(91.7%)의 적정설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재난 상황 등에서 장애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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