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대책 시작..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지상층으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가 창문을 떼어놓은 채 방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공공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70가구에 대해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가구별 지원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시는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우선 대책을 마련했다.

중증장애인 370가구 중 지상층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는 69가구로 조사됐다. 이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해 현재 시가 공공임대주택을 마련 중이다.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내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주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비롯해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을 지급한다. 입주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중증장애인 가구에는 월 20만원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준다. 다음달 중으로 희망 가구를 신청받아 12월부터 지급한다.

서울시 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로 파악됐다. 시는 면담을 거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희망한 67가구에 대해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을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노인·아동양육 가구,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에 대해서도 조사해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가구를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단계(장애인)과 2단계(노인·아동양육 가구) 조사를 마친 뒤 국토교통부와 함께 종합대책을 세우고 연말 합동 발표를 진행한다.

반지하뿐만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주거실태조사'도 벌인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실제 침수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계속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라며 "반지하 주택뿐 아니라 옥탑, 고시원, 쪽방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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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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