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에 공기청정기까지.. 혈세로 관사 비용 부담

전공노 충북본부 "사용자가 부담해야"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단체장 관사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남인우 기자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중인 부단체장 관사가 도마에 올랐다. 관사 무상제공은 물론 관사의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비용까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어서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지자체들이 운영중인 부단체장 관사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개했다.

노조는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보유한 관사의 공시가액이 총 24억 1784만원에 달한다”며 “부단체장에게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관사로 쓰고 있는 아파트와 주택의 리모델링과 수리, 각종 보수비용도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되고 있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아파트관리비,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임차비용, 생활용품·전자제품·침구류 구입까지 지자체 예산으로 내고 있다”며 “이렇게 소모성으로 쓰인 돈이 3년동안 총 2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충북도에서 시군으로 내려보낸 부단체장과의 인사교류를 위해 시군에서 도로 발령받은 공무원은 관사는 고사하고 어떤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부단체장에게 제공하는 관사는 특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북도는 시군에 부단체장 관사 제공 중단을 요청하고, 시군은 부단체장 관사를 철폐해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부고발, 권익위 제보, 연대투쟁 등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시군이 부단체장 관사를 없애고 싶어도 도비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못하고 있다”며 “도에서 낙하산 형식으로 시군에 오는 부단체장 인사 관행을 폐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전국 지자체에 부단체장 관사의 각종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도내에서는 괴산군 부군수가 처음으로 지난 7월부터 관리비 등을 본인이 내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 1월부터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국제관계대사 등 3명에게 각종 비용을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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