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채, 사상 첫 31조 달러 돌파..금리인상에 이자부담↑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1조 달러(약 4경4060조원)를 넘어섰다고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주요 외신이 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기간 동안 경제 부양을 위해 지출 규모를 늘린 것이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31조10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이자 부담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피터슨재단은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의 이자 부담이 1조달러(약 1400조원)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피터슨재단은 금리가 CBO 전망치보다 1%포인트만 더 높아지면 2029년에는 이자 비용이 미 국방비 지출보다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5월 국가 부채 이자 비용이 8조1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당시 10조6000억 달러,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19조9000억 달러,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 27조8000억 달러였다.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늘어난 국가 부채 규모는 8조 달러에 이른다.

늘어나는 국가 부채와 이자가 바이든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서 재정적자를 향후 10년간 1조달러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취임 이후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하는 등 재정 확장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가 부채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맨해튼연구소의 브라이언 니들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단기적이고 조정 가능한 금리에 근거해 장기 채무를 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새로운 부채가 추가되면 재정난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