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견해 묻자..이정식 장관 "불법행위는 안된다"[국감 2022]

이 장관 "노란봉투법, 노조법 몇 개 건드려선 안돼"
야당 "열린 마음으로 봐야"..여당 "재산권 보호"
"불법파업·최저임금에 장관 입장 바뀐거냐" 질타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용자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 장관은 “불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헌법과 형법, 민법, 노동법 등을 다 같이 봐야한다. 한두 개 건드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2조와 3조를 손댄다면 전반적으로 노사관계 힘 균형성처럼, 재산권과 노동권 균형이 함께 이뤄야 한다”는 견해를 반복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행위와 손해배상 면책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노동권이 확대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과 기업은 “불법행위까지 면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파업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헌법에는 사유재산 보호가 중요하다고 돼 있다.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하고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선의로 포장된 포퓰리즘법이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과 형법, 민법이 일반법이라면 노동법은 특별법이라고 본다. 법안 간 상충한다고만 보면 안 된다”며 “때마침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등으로) 노동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 노동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헌법 원칙에 따라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쟁의확대를 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지장 받는 것이 아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손배소 제기 대상이나 배상액 액수와 제한 등이 가능하다”며 “노동부가 열린마음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은)헌법 23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법 750조에 의한 손배소 책임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또 노조라는 특권층에 대해 면제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본다”며 “법치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많은 법이다”고 했다.

노동부는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4일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과 국가, 제3자가 노조와 간부, 조합원 등에게 제기한 손배소 및 가압류 1차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약 14년 동안 국가와 기업 등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51건,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이다. 가압류는 약 14년 동안 7개소에서 총 30건이 이뤄졌다. 신청액은 245억9000만원에 달했다.

야당은 한국노총 사무처장 시절과 달라진 이 장관의 파업관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장관이 노조활동을 할 때는 공권력 투입에 앞장서 반대했는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서는 공권력 투입을 용인했다는 것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신이 바뀐 것은 대통령 눈치보기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제 소신이다. 그런 맥락에서 공권력, 정부 개입이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고 불법에만 해당될 때 그렇다“고 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도 달라졌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를 수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 사무처장인 2014년 언론사 기고문 등을 통해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영세업체는 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